법령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다4735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8.15.(40),2310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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